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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답답 및 답답파트너스가 제공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서비스 별 홈페이지 안내 문구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정보의 제공)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각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서비스 이용약관은 서비스 내에서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게시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1) 회원과 플랫폼 회사 사이의 서비스 이용, 2) 회원과 파트너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구분되어 각 적용됩니다. 단, 특정 파트너스가 본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과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파트너스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앞서 별도의 동의 절차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파트너스와 회원 간에는 위 별도로 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 게시됩니다. 회원이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되는 연결화면 등에서 본 약관을 확인하는 버튼을 클릭한 경우, 해당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동의 시점부터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본 약관을 게시할 경우 서비스 중단, 청약철회, 환급, 계약 해제·해지,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의 면책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회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 7일 이전부터 플랫폼 내에 공지하거나,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된 약관의 적용 30일 이전까지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공지 또는 통지 후 개정 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제4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 회원이 개정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본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및 플랫폼 회사, 파트너스는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및 이용 계약의 체결)

①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플랫폼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와 회원 간의 이용 계약은 회원의 가입 신청에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③ 플랫폼 회사는 회원 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플랫폼 회사는 회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거나 사후에 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플랫폼 회사에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나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 또는 피해에 대하여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플랫폼 회사 또는 파트너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에 이를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을 통하여 탈퇴를 요청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플랫폼 회사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전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 회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주문 취소, 배송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스가 회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손해배상 등)이 있을 경우 회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파트너스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파트너스가 제공하는 법률 의견서 서비스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법률 검토 의견으로서 회원 본인이 해당 내용만을 기초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따른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법적 조력을 위하여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전화 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④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서비스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을 위하여 추후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 및 변경 일자를 명시하여 플랫폼 내에 즉시 공지합니다. 단,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버그의 발생, 서버 기기의 결함 등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지 등)

①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동안 법률 의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파트너스의 전화 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는 파트너스 별 영업시간 및 상담 운영 시간에 따라 시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플랫폼 회사는 사전에 그 내용 및 시간을 플랫폼 또는 개별 통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플랫폼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①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각 권리 귀속 주체에 귀속합니다.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본 약관에서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만을 부여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 회사 또는 파트너스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본 조는 플랫폼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이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①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각 권리 귀속 주체에 귀속합니다.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본 약관에서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만을 부여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 회사 또는 파트너스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본 조는 플랫폼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이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플랫폼 회사와 파트너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각자 수집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이를 이용합니다.

② 플랫폼 회사와 파트너스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회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③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회원의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그 이용 목적(용도)을 고지하고, 휴대폰 인증 등 기타 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미리 고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④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정보의 수집 등)

①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회원의 기기의 설정 및 웹브라우져 정보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본 약관·법령 위반행위의 조사, 부정한 방식의 서비스 이용행위의 방지, 분쟁조정, 민원처리, 기타 서비스의 유지 및 개선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제1항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원의 판결, 행정기관의 구속력 있는 명령,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게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 게재)

① 플랫폼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 회사에게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플랫폼 회사는 회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플랫폼 회사는 회원의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정보로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서비스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플랫폼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 서비스 소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요청에 동의하여 추가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 및 파트너스의 의무)

① 플랫폼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파트너스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보유한 전문적인 기술을 다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플랫폼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7조 (회원의 이메일 및 비밀번호 관리 의무)

① ID(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플랫폼 회사에 통보하고 플랫폼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 (유료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은 파트너스에게 파트너스의 유료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플랫폼에서 안내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유료 서비스 중 법률 의견서 서비스의 경우 결제가 확인되는 즉시 플랫폼 회사는 파트너스가 작성한 의견서를 회원에게 열람 및 제공합니다.

③ 유료 서비스 중 전화 상담 서비스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는 파트너스와 회원이 플랫폼을 통하여 협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파트너스가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④ 유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트너스와 회원 간 상담 창구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청약의 철회 등)

① 파트너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료 서비스는 제18조 제1항의 대금 지급일과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구매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다음과 각 호와 같은 경우는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③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파트너스는 그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대금을 지급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회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회원은 유료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 또는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파트너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파트너스에 대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⑥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결제가 진행된 실행자 정보, 결제 수단 명의자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또한 파트너스는 정당한 취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이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⑧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대가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파트너스가 부담합니다.

⑨ 파트너스는 회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플랫폼 회사 또는 파트너스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플랫폼 회사 또는 파트너스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플랫폼 회사 또는 파트너스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책시켜야 하며, 플랫폼 회사 또는 파트너스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플랫폼 회사 또는 파트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면책사항)

①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플랫폼 회사 및 파트너스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플랫폼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제시하는 방법을 플랫폼 내에서 안내하며,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② 플랫폼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플랫폼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③ 플랫폼 회사, 파트너스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3조 (관할 및 준거법)

① 본 약관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됩니다.

② 플랫폼 회사, 파트너스와 회원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따르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③ 위 제2항에서 제소 당시 회원의 국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